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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4-07-26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주요 변경 사항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세율 인하: 50% → 40%
- 풀이: 상속세의 가장 높은 세율을 10%포인트 낮춥니다.
- 과세표준 기준 조정
- 풀이: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조정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자녀공제 금액 대폭 인상: 자녀 1명당 5000만 원 → 5억 원
- 풀이: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립니다.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 풀이: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추가로 부과하던 세금을 없앱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번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중산층 부담 경감: 현재의 상속세 기준은 오래전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 경제 활성화 기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야당의 반응
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부자 감세"라는 비판: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 중산층 부담 경감에는 동의: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향후 전망
이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정말로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용어 설명]
- 상속세: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뺀 후 계산하는 것
- 최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할증과세: 일반적인 세금에 추가로 더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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