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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5-02-19
1. 상속세 개편 논의의 배경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 논의가 중요한가?
-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최고세율 50%)입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 조세 형평성과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 현재 상속세 제도와 문제점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6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기본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세율: 최대 50%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 시)
- 문제점:
- 1996년 이후 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함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 증가
- 기업 상속 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경영 승계 어려움
3. 여야의 상속세 개편 방안
(1) 국민의힘의 개편안
- 기본 공제: 현행 5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현행 5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총 20억 원까지 공제)
- 세율 인하: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자녀 공제 확대: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 주요 논리:
- 상속세 부담 완화로 중산층 보호 및 경제 활성화
- 기업 승계 지원으로 경제 활력 유지
- 고율의 상속세가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유도할 가능성
(2)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
- 기본 공제: 5억 원 → 8억 원으로 확대
- 배우자 공제: 5억 원 → 10억 원으로 확대 (총 18억 원까지 공제)
- 세율 유지: 최고세율 50% 유지
- 주요 논리:
- 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우려
- 전체 피상속인의 6.8%만 상속세를 납부 → 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일 뿐
- 세수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고려
4. 주요 쟁점
(1) 중산층 보호 vs. 부자 감세
- 국민의힘: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증가 → 공제액 확대 및 세율 인하 필요
- 민주당: 세율 인하는 부자에게만 혜택 → 실질적 중산층 감세 효과 없음
(2) 저출산 대책 vs. 역차별 문제
- 국민의힘: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확대로 다자녀 가구 지원 →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 민주당: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역차별 요소가 될 수 있음
(3) 세수 부족 문제
- 상속세 개편 시 세수 감소 예상(최대 4조 원 감소)
-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가능성
-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
5. 향후 전망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 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 방안을 놓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세수 확보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상 시나리오:
-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상향 가능성 큼 (여야 모두 찬성)
- 세율 조정은 여야 간 합의 어려움 예상 → 조정이 쉽지 않을 듯
- 자녀 공제 확대는 사회적 논의 필요 → 역차별 논란 해결이 관건
이처럼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감세 문제가 아닌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용어]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
- 일괄공제: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 부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
- 최고세율: 가장 높은 세율로, 상속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됨
- 자녀 공제: 상속세 계산 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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