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4-11-28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주최한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셔틀외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을까요? 한일 관계 개선과 역사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1.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의 배경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202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매년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식 전시물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누락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참석이 예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2. 정부 대응에 대한 논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 간접적 문제 제기: 추도식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협의 과정의 태도'를 지적
- 낮은 수위의 항의: 공식 초치(招致) 대신 실무자 간 접촉으로 대응
- 사안 분리 접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추도식 문제를 별도 처리하기로 합의
3. 저자세 외교 논란의 맥락
현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과거사 문제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앞으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정권 교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일 협력 기조 변화 가능성
- 과거사 현안: 사도광산 외 다른 역사 문제 재부상 가능성
- 국내 여론: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증가
마치며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는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실리 외교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대응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용어]
- 셔틀외교: 양국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번갈아 방문하며 진행하는 정상회담 방식
- 초치(招致): 외교관을 외교부로 불러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외교적 조치
- 실리외교: 실질적인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