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3-12-03
전 세계가 주목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는데요. 과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1.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생산량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초기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석유화학 산업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주요국의 입장과 이해관계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처음으로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산유국들은 석유화학 산업 보호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개최국인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3. 협상 결렬이 미치는 영향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상 결렬이 해양 생태계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약 1,4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그 양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 체결 지연은 이러한 환경 위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내년 추가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지만, 각국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협상 결렬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 과제입니다.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문용어]
- INC-5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UN 주도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회의
- 석유화학 산업: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해양 생태계: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이루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