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재개발 현황 및 주민 반대 이유, 신속통합기획이 문제라고?
망리단길로 유명한 서울 망원동에서 5년째 재개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망원1동 재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최근 추진이 보류되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낡은 집 헐고 새 아파트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 보존과 원주민 정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고요. 망원동 재개발 갈등을 통해 서울의 재개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망원동 재개발 추진 현황
망원1동 재개발 계획은 2023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망리단길 일부를 포함한 약 7만 8695㎡ 구역에 18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고,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주요 도로망에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권에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이후 매년 선정에 도전했지만 주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2023년에서야 주민 68% 동의를 받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주민 의견 재수렴'과 '구역 재검토' 조건이 달렸고, 결국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위원회에서 추진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 논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망리단길 상권 파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들은 망리단길이 단순한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골목 곳곳에 뿌리내린 카페, 식당, 공방, 책방 등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의 집합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원주민 거주권 침해 문제입니다. 망원1동은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9%로 높은 편인데, 주택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에게 재개발은 사실상 퇴거 통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후 원주민 정착률은 27.7%에 불과합니다.
셋째,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3년 건축공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망원동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은 807가구로, 다른 재개발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노후화 정도나 안전성 면에서 시급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
3.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한계점
신속통합기획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토지 소유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빌라가 많은 망원동 특성상, 외부 투자자의 의견이 실거주자나 원주민보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율 기준은 있지만 참여율 기준이 없어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3년 망원동이 68% 찬성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었지만, 전체 주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투표 참여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청 횟수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미 2번이나 주민 반대로 탈락했음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서울 재개발 정책의 현주소
망원동 사례는 서울의 재개발 정책이 직면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30곳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사업 청약경쟁률이 50대 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7대 1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수도권으로 투자 수요를 몰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운지구, 해방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같은 지역 명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상공업 종사자들의 일터 상실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원동 재개발 갈등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과 지역 상인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규모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개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문화를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