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이 무엇이었나?
정식 명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 도입된 규제법입니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선 설정과 공시 의무화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통신사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2. 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었나?
11년간 시행된 단통법이 폐지되는 이유는 애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 점입니다.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일부 소비자에게만 제공되었고, 대다수 일반 소비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통신요금 자율화를 통해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통신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보다는 이동통신사에게 유리한 제도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보조금과 광고홍보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3.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22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여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기존 공시 의무가 있던 지원금이 자율적으로 지급되는 공통지원금으로 변경
- 추가지원금 제한 삭제: 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의 금액 제한(공시지원금의 15%) 완전 폐지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기존에는 선택해야 했던 통신비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이론적으로는 이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어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4. 실제 혜택 전망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보조금 증가는 상당히 기대할 만합니다. 11년 만에 재개되는 고객 유치 경쟁과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 그리고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 등이 맞물리면서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통신비 할인 25%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에는 각종 상품 결합 서비스 가입 비율이 높아져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경쟁에 나설 동기가 예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호갱' 되지 않는 실전 팁
단통법 폐지와 함께 과장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짜', '50% 요금 할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세부내역 확인: 통신사 지원금(공통지원금)과 대리점 추가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
- 할부원금 계산: 휴대폰 가격에서 모든 지원금을 뺀 최종 부담금액 확인
- 부가조건 검토: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의 조건이 실제로 유리한지 면밀히 분석
정부는 시장 혼란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문용어
-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던 법률
- 공시지원금: 이동통신사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휴대폰 구매 지원금
- 추가지원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
- 선택약정 할인: 휴대폰 구매 대신 일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
- 페이백: 휴대폰 구매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혜택
- 할부원금: 휴대폰 가격에서 모든 지원금을 뺀 실제 소비자 부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