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25-09-10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했던 조직을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기로 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동안 한 곳에 집중된 경제 권력이 '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모피아(재무부 마피아)의 영향력은 정말 줄어들 수 있을까요?
1. 개편의 핵심: 통합에서 분리로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신설되어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고요. 재정경제부는 세제·금융·경제정책을 맡으며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국내 금융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순수하게 감독 업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2. 왜 다시 쪼개는가: 집중된 권력의 문제점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제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까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다른 부처들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돈 아껴 써야 해"라며 제동을 걸 수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놓고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이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다 보니,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새로운 조직 체계: 역할 분담의 명확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에만 집중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구를 조정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뺀 대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넘겨받게 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이 새로운 업무 영역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업무에만 특화됩니다. 정책 수립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신설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우려의 목소리들: 현실적인 문제점들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권 없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때 예산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조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개입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 보니 대통령의 의지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져 국가채무가 급증할 위험성도 제기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복 규제와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존 2개 기관(금융위·금감원)에서 4개 기관(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나면서 금융회사들이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은 17년 간 지속된 경제 권력 집중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한 곳에 몰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위 개편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은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용어
모피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전·현직 경제 관료들의 네트워크를 지칭
컨트롤타워: 각 부처 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기관
확장 재정: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건전성 감독: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규제하는 업무
가계부채: 개인이나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총 부채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