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미 확정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전례 없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와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며 한덕수 후보를 새로 등록시켰습니다.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법적 다툼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1.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초강수' 결행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소집해 김문수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한덕수 예비후보가 입당과 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후보 교체가 사실상 실행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정당 사상 유례없는 이례적 조치로, 이미 확정된 후보를 교체한 사례는 헌정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김문수 후보의 강경 대응
자격 박탈을 통보받은 김문수 후보는 법적·정치적 대응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후보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며 사퇴 의사 없음을 강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 날인 등 협조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정 공방이나 당내 내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지도부의 입장: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김 후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비판하며 비대위는 "읍참마속(자식을 베는 심정)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시간만 끌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해 당내 이견이 큽니다. 경선 주자들과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새롭게 등장한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전면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교체 과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면 그의 등판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일정과 절차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9시까지 당원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일(5월 11일) 최종 후보 지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즉, 하루 만에 후보 교체와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정당 내부 절차의 신속함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정당성 논란과 법적 다툼 가능성이 뒤따를 경우 오히려 총선이나 대선 전체 흐름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상 처음으로 확정된 대선후보를 교체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반발,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문용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당의 긴급 상황에서 운영되는 임시 최고 의결기구
단일화: 여러 후보 중 경쟁력을 가진 단일 후보로 정리하는 정치 전략
읍참마속: 사랑하는 이를 아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한다는 고사성어
ARS 투표: 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