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감 선거 뉴스에서 '교육'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들려오는 건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단일화가 깨졌다, 혐오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식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야?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 예산과 교원 인사권을 통째로 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어떤 교사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 이 모든 것에 교육감의 판단이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도입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후보자는 자신이 어느 당 성향인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고, 정당도 공식 지지를 선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당 없는 선거인데, 왜 진영 싸움이 벌어지는 걸까?
법으로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달리 돌아가요.
선거 때마다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에요.
즉, 공식적으론 무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셈이에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특히 심각합니다. 무려 8명이 후보로 등록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회의 경선으로 윤호상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 같은 경선에 참여했던 류수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 사전 합의와 달랐다"며 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독자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한만중 후보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를 강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면서 8명이 난립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혐오 현수막까지 등장한 이유는 뭔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메시지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조전혁 후보는 서울 곳곳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영배·윤호상 후보도 비슷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혐오 표현에 반대하며 현수막 신고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정당이 없으니 정책 경쟁이 아닌 '누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느냐'로 선거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논의 —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 는 공약에서 찾기 어렵고, 오히려 현금 지원 같은 단기 공약만 눈에 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선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직선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2024년 교육단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을 만큼, 공감대가 넓어지는 분위기예요.
최근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방향 주요 주장 우려 사항
| 직선제 유지 | 교육 민주성·자율성 보장 | 정치 진영화 반복 우려 |
| 러닝메이트제 도입 | 교육-행정 연계, 책임성 강화 |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위험 |
| 교육감 선거 분리 실시 | 교육 이슈 독립성 확보 | 낮은 투표율, 관심 저하 우려 |
어느 방향도 완벽한 해법은 아니에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 있고, 유지하면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매몰될 위험이 있어요.1
마무리 — 교육감 선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6월 3일 선거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교육 얘기가 가장 적은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만든 진영 갈등, 단일화 실패, 혐오 표현까지 —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육 중심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러닝메이트제나 분리 선거 같은 개편이 실제로 논의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교육 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