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통과: PA 간호사 의료 행위 합법화의 의미

 

작성일자 : 2024-08-29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합법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PA 간호사란?

먼저, PA 간호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진료지원 간호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 하에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합니다. 주로 수술 보조, 환자 진찰, 처방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무엇이 담겼나?

2024년 2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법적 보호: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범위 정의: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3.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 통과되었나?

이 법안은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다뤄졌다가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되었을까요?

1. 의료대란 상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 의료 인력 부족 해소 노력: 이런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을 공식화함으로써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각계의 반응은?

• 보건의료노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 의사들: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죠.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법안 통과로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는 보장받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1.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 보건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지 주목됩니다.
2. 의사들과의 갈등 해소: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의료 서비스 질 유지: PA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의료 서비스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